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인천지방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3구합30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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